바닥 드러낼 사회보험 재정… 정부 "체제 개편할 것"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것.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책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보험료 및 연금 부담액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재정 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앞으로 6년 뒤인 2023년,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비상등이 켜졌다.

또한 2025년에 장기요양보험은 2조2000억원, 고용보험도 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연금 역시 7조1000억원, 군인연금 2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발표 시기와 추계 방법이 제각각이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이번에 중기 재정추계를 처음으로 내놨다.

중기 추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6조원이었던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해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