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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사드 운용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정부당국은 발언과 관련된 미국 측 입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비용 문제는 SOFA 따르기로 합의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할 당시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드 포대 비용에는 1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 쪽의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대선을 앞둔 것은 물론 사드배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드 비용 논란이 심각한 정치·외교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게 됐다.
◆ 한해 방위비 분담만 1조원 육박
사드 비용 논란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키고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등을 분담하고 있는데, 2015년에만 9320억원을 부담하는 등 GDP 대비 너무 많은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한해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운영비용 가운데 우리가 2015년 기준 50%를 부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발표한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8361억원, 일본은 4조4000억원, 독일은 6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적지만 독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GDP 대비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 0.016%를 넘어선다.
◆ 부담금 수준 두고 찬반 엇갈려
부담금 수준을 두고 찬반 역시 심하게 엇갈린다.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분단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분단체제에서 한미동맹이 가지는 의미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따질 때. 방위비 분담은 감당할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단지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분담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관광 금지 보복 조치를 하는 등 일관되게 강경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