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뉴스1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재협상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인사를 건넨 뒤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77억달러(약 31조원)를 기록했다. 세계 6번째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계는 양국간 무역 수지가 균형을 맞춰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미국 무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한다.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한미FTA를 종료할 경우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재협상도 난항이 예측된다. 절차상 까다로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협상 시작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상 90일 전에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재협상 결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정권은 최근 버락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바 있다. 때문에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의 재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며 “NAFTA 재협상을 아무리 서둘러도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