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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
새 정부 출범 첫 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 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펼쳤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가운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발점인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방향이 돌아섰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따로 노는 집값
경기여건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역대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와 완화를 달리했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권 첫해,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두 자리 수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 년간 약세를 보이면서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동산시장 향방은?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5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견본주택에 수 십 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부동산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