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 이번주 내로 보고를 받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부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 이번주 내로 보고를 받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 자문위원 회의를 가졌다”며 미래부에 이번주 금요일(9일)까지 진정성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5월25일, 6월1일, 6월6일 모두 3차례에 걸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통신업계의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최 위원은 “미래부는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미래부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 공약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국정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통신료 인하를 요구하는 국정기획위의 강경한 태도에 난색을 표한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요구하는 기본료 폐지를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논의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적자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이통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데이터요금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주 내로 모든 이들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미래부가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9일까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방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