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노후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5년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전국 500곳의 대상지 선정 과정부터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9월부터 도시재생 대상지 공모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대상지 100곳은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만간 대상지 공모와 선정 기준 등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매머드 급 사업인 만큼 관심을 끄는 부분은 꿈틀거리는 투기수요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매년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자칫 투기수요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기자본 유입 확인을 위해 국토부 외에도 범부처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민의 여건 개선 외 투기수요는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은 이달 발표되는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기준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재생 사업 후 건물 임대료 상승 등에 따라 밖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를 위해선 공공임대 상가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