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소식에 현역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병역은 국군 창설 이후 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국방개혁안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60만명이 넘는 전체 군 병력도 50만으로 단축하는 등, 국방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어왔다. 전쟁 직후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은 50여년 동안 33개월, 30개월, 26개월로 계속 줄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18개월 단축안도 등장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은 참여정부에서 먼저 제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03년 정부는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고, 2007년에는 18개월로 더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재조정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 등은 그동안 병사 숙련도 문제, 향후 병력 자원 감소 문제 등을 들어 18개월 단축안에 반대해왔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급여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력자원 감소 문제는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