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장관은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증세 등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다소 다른 주장을 내놨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재정당국에서 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어제 보니 재원의 세입부분에서 경제규모가 늘어나 한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특히 소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더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100대 국정과제 발표 시 소득세와 법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불분명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김 장관의 지적에 "법인세,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다. 토론도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하자. 재정당국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니 같이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자"며 논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사진=뉴스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