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32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공무원 추가채용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선 한때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해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하면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채워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으로 42.8% 축소됐으며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목적예비비(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