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 녹소연 "방통위 4기 문제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방통위원들의 전공 편향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된다”며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은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외에 지난 18일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공보단장이 선출되며 마지막 한조각을 남겨둔 상황이다. 3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참석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4기 방통위는 사실상 출범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 때문에 업무시작이 늦어지는 셈이다.


4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하기도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의 전공 편향성 때문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 자유한국당 지명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공보단장도 언론인 출신이다. 확정된 4인 모두가 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미진하다는 게 녹소연의 설명이다.

여기에 녹소연 측은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언론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송위원회’가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구성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통신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감시를 비롯해 분리공시제, 완전자급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이원적 트랙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방송에 미래부는 통신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