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담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일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체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규제개혁 등 기업 측이 요구하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의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며 추가 논의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기업 입장에 대한 고려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기업 지원책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