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이통3사 전쟁에 등 터지는 알뜰폰·단말기유통업자

정부가 9월 약정할인제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이통3사가 한치의 물러섬 없는 싸움을 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와 단말기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얽히며 혼란한 양상이다.
지난 9일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정할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단통법 해석 오류, 5G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약정할인 인상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당초 이통사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방통위·공정위·과기정통부를 동원해 전례없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자 이통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며 냉각기에 들어갔다.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알뜰폰 사업자들과 단말기 유통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정부와 이통3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9일과 10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은 과기정통부를 찾았다. 알뜰폰 관계자들은 “알뜰폰 고객을 빼앗기 위한 이통3사들의 리베이트 살포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알뜰폰 관계자들은 이통사들이 단말기 유통업자들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지참했다.

단말기 유통업자들도 지난 6일 ‘이동통신집단상권협회(가칭)’를 6일 발족하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단말기 유통업자들은 집단상가만 골라 단속하는 규제당국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유통업자 판매 장려금 축도, 단말기 자급제로 인한 실직 문제 등에서도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유통업자 등 통신시장 이해당사자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정부의 독불장군식 정책집행을 지적한다. 대선공약을 최우선으로 두다보니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말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이통사들만을 상대하다보니 매년 7월 이뤄지는 정부, 알뜰폰 사업자, 이통사 간 LTE망 도매대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LTE망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고객 통신비 부담도 낮아질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통신업계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