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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약정할인 25%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국회 본회의에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보편요금제는 다음달 15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62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겠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3일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예고한 이 제도의 핵심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를 의무화 시킨 것이 골자다.


보편요금제는 월2만원으로 1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로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하는 최저요금제보다 약 1만원 저렴하다.

이통사들은 이 안건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위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 고유의 영업전략인 요금제 설계권을 정부가 갖게 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2018년 상반기 중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 도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협의할 사항도 많고 자칫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