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해 외교부는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응 차원에서 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 6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밝혔다. 양탄일성은 1960년대 중국이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에 모두 성공한 것을 말하며, 북한 역시 이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밖에 다음달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앞서 핵실험 성과 시현을 통해 대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결속 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압박에) 견인하고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NPT 탈퇴를 거론하자 "현재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로까지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가상적 상황이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비확산 책임국이고 불법활동을 할 수 없다. NPT 탈퇴의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 국제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효성을 묻는 질의에 "유효하다. 9.19 남북 공동선언 등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선언이 유효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