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지난해보다 3만톤 늘어난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키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군‧관수용 5만6000톤, 복지용 10만톤 등은 정상판매한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농협이 총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 약 5000억원의 정산시기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을 보완한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키로 해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비선호 품종인 새누리, 운광 등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지난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 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사료‧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용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중‧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다음달 10일부터 11월까지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가운데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