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방송정책 등을 다루는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KBS·MBC의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12일부터 3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과방위 국감의 주요 논제는 가계통신비 인하관련 이슈다.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급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입을 각각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최근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최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쏠린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9월부터 전면 파업 중인 KBS와 MBC의 정상화도 국감에서 함께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양대 공영방송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섣불리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방통위와 KBS 등을 대상으로 논란거리를 적극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출석을 확정한 이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유일하며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아직 참석여부를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