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동주택 안전대책 시급, '점검 894건 중 절반이 불량진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안 된 경우가 2015년 283건에서 지난해 71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 진단업체의 안전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기관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부적정 사례 증가 원인에 대해 공동주택 부실 안전점검을 꼽았다. 지난해 증가한 430건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실이 419건을 차지했기 때문.

그는 “시설안전공단이 2016년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부실했던 공동주택 점검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간업체가 실시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894건을 평가했는데 이 중 47%에 해당하는 419건이 불량 진단이었다. 올해도 1400건을 평가했는데 23.4%인 328건이 불량 진단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가 대상의 절반이 불량 진단이었다는 것은 민간 진단업체의 진단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간 진단업체의 불량진단에 대한 공단의 대책이 전무하다.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국민들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