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부 회계감사를 입주민 동의로 제외했거나 미이행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96개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지난 2015년부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9226개 아파트단지 중 904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176개 단지는 입주민의 3분의2가 넘는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제외했고 10개 단지는 주민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7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제외했고 광주 25개 단지, 서울 21개 단지, 대구 18개 단지 순이다.
대상단지 대비 외부 회계감사 미이행 비율은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6%, 세종이 3.4%, 대구가 3.2%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전체 대상단지가 모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반면 다른 16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유착 등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입주민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비 투명성과 관리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