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외환위기 후 일자리양극화·실업·비정규직 등 후유증 심각"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꼽았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소득과 빈부의 격차 등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다.

특히 국민의 59.7%는 외환위기가 본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9.7%가 본인·부모·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고 64.4%는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으로 평가했으며 조기 극복의 원동력은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54.4%),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외환위기 발생 후 20년 동안 지속되는 사회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자리 문제 및 소득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응답자의 88.8%가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이밖에도 경제적 측면에선 고용안정성 강화(31.1%), 양극화 해소(18.4%) 등 IMF가 남긴 깊은 상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19.2%를 차지했다.

사회적 측면에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구축(32.7%)과 저출산·고령화대책 마련(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꼽은 응답도 14.4%에 달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제고(8.6%), 사회적 통합 강화(5.6%), 안전한 사회구현(5.1%) 순을 보였다.

한편 IMF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선 54.4%가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단합'을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및 공공개혁 추진 노력(15.2%) ▲IMF 등 국제기구 구제금융 지원(15.0%) ▲정리해고 도입·아나바다운동(소비절약) 등 고통분담(9.1%) ▲외환보유고 증대 등 외환부문 강화 노력(5.0%)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국민 단합과 구조조정·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며 "위기 극복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