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정부 교육정책 성토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돌입해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했다. 연가투쟁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일종의 ‘준법’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회에는 조합원 5만3000여명 가운데 3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을 주저하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주체들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로 교육이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현장성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집중이수제나 자유학기제를 일방 추진해 현장을 어지럽혔던 과거 정부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급의 차등비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성과제 자체가 정치적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현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가다간 결국 좌초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정부에 노동권 보장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인데도 정부는 30여차례 협의과정에서 말 바꾸기만 반복할 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가투쟁은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은 청산의 신호탄이 됨과 동시에 정체된 현실에 경종을 울려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후 4시30분부터는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서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벌인 뒤 청와대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