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의 입막음을 주도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도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장 전 비서관의 증거개입 현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오 부장판사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에 올랐다.

오 부장판사는 그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그는 같은해 9월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같은해 10월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같은해 12월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6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