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에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기재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 "올해 3∼4회를 전망하는 시장 분석은 있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대책을 냈다"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올해는 그 아래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맞춰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액을 줄이지 않고 증가율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여러 상황을 보면서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