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의 빠른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을 참모들에게 주문하며 '일자리 정책'의 고삐를 죄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보건, 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근무시간 단축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올들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을 의식한 듯 빠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넘었다고도 언급했다. 부작용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임대료 및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추가 대책 검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