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당초 최씨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로 배당됐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과정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조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판결을 보여줬다"며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최씨 측의 기피신청을 각하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인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어 최씨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했다.
최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이경재 변호사(69·4기) 등 기존 변호사 외에 소동기 변호사(62·16기)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소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지 6일 만에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 변호사는 선임된 이후 자신에게 쏠린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소 변호사는 선임계·사임계를 내는 과정에서 변호인단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며 "기존대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이부(移部)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교체됐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은 '롯데가(家)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이부(移部)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교체됐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은 '롯데가(家)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