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일부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얼마나 달라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격대출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발표한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자.

다음은 신 과장과 일문일답.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25일 오전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 지원 혜택은.

앞으로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이내)는 맞벌이 합산소득 8500만원으로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외벌이·맞벌이 포함) 신혼부부에겐 0.2% 금리우대를 더 얹어준다. 지금보다 4만2000가구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상에 들어간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비교해 가구당 연 9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우대금리 포함) 수준으로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1자녀 가구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다. 1자녀일 때 소득요건 8000만원, 2자녀일 때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다. 대출 한도를 3자녀 이상은 4억원까지 올린다. 당초 2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올리려 했지만 1자녀부터 배려해 줘야 일단아이를 낳고 2∼3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1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하지만 자녀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나
전세보증과 정책모기지를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이용한다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우선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저소득자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기존 90% 수준이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100%로 늘린다. 정책서민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새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낮아진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보금자리론 기준)인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는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한다.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는데 보금자리론은 5년 그대로다.
자금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은 여전히 5년이다. 보금자리론도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 5년으로 확정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해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올렸는데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현재와 같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도 올리면 좋겠지만 정부 재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