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무관"… 문정인에 "혼선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 주둔 관련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의견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침마다 소수 참모와 갖는 티타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이 소개됐다. 문 교수가 이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문 특보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그림을 그리는 문 대통령의 '멘토'로 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어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는 데 몹시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 불씨를 끄려한 걸로 보인다. 문 특보의 사임 등 거취까지 연결짓지는 않았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았나. 여러분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는 한편으로는 특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정책방향 설정에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께서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