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전 저해하는 정치제도, 개혁 필요해"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정치와 사회복지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교수)은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과 정책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정치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는 단독 정부, 절대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국회선진화 법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제도"라며 "저복지-저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 친화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다수대표제를 택하더라도 결선투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선택이 보다 강력하게 집결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비례대표제도 좀처럼 시민들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라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