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도 성추행 의혹 제기…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 필요"

군인권센터는 8일 '육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만 다루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가해자인 사단장은 여전히 해당 보직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피해자가 아직 가해자의 휘하에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해임된 바 있다.

센터는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음에도 해군과 달리 육군은 가해자를 보직해임하지 않았다"며 "육군 소속 여군들은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