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1월까지 지속전망… 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미·중 무역분쟁이 지난 6일 양국의 상호 25% 관세부과조치 등으로 격화되며 세계 관세전쟁과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77%로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 설문에 따르면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원 실장은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 및 RCEP협상의 완결 및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