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미분양 지역에 대해선 따로 관리 제도를 운영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분양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창원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 분량의 12%”라며 “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은 이번 정부 들어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획일적으로 하는 바람에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대안을 갖고 국민들의 실망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인수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질타에 김 장관은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과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 보증 활성화·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LTV·DTI 완화는 주택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단독으로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입주물량은 수도권 1만, 지방 5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