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병원진료를 받는 건 지난 3월22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최근 폭염으로 기력까지 쇠약해져 CT촬영 등 정밀검진을 위해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가까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전직대통령예우법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된다. 관련법에 따라 치료비는 서울대병원이 부담한다.
반면 지난해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지난 5월9일까지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을 이유로 다섯차례 병원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남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을 이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8일 발가락부상 치료, 8월30일 허리 치료와 통증 진단, 11월16일 허리디스크 통증에 따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이 결정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 형집행법 38조에 따라 치료비를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4명 가운데 이 전 대통령만이 관련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이 결정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 형집행법 38조에 따라 치료비를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4명 가운데 이 전 대통령만이 관련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