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자치구 의원들에 쌈짓돈처럼 집행돼 오던 일명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편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불린다"면서 "시의원에게는 1인당 연간 2억원, 구의원에게는 연간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짬짜미가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의원의 '꼬리표'가 붙은 이 쌈짓돈은 부정비리를 불러오고, 펑펑 쓰일 개연성 또한 높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재량사업비 편성에 반대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사라져야 할 '지방적폐'이다. 진작 청산돼야 할 적폐인데도 여전히 광주시,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은 묵시적 또는 요구해 이를 받아쓰고 있다"면서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묻지마,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단체는 "선거 때 시민들에게 약속한 초심을 아직은 간직하고 있을 초선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잘못된 관행인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거나 받지 말라.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라! 광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