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 막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을 가져도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부실대출로 잇따라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지만 이후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재벌의 사금고화가 사라졌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원장은 인터넷은행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이 가계대출일 수밖에 없지만,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추세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에 조금 줄었고 올해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