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은행 직원 1%대 대출 서민은 불가능한 특혜”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대의 특혜대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해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예결위)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말 현재 2조4996억 6900만원의 임직원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직원 특혜대출 규모는 205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1.78%인 것을 고려하면 215명의 은행 임직원들이 1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을 사실상 지불비용 없이 받은 셈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일반자금대출(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5000만원 이내), 사금고정리대출(6000만원 이내) 등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임직원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대출을 받으면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