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배인 54조의 혈세를 붓고도 일자리는 5000개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만든다"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온 국민과 함께 한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며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또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위의)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근로를 상시 30인 이하에서 상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 창출을 위해 일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계절적 특수나 납기 기일에 맞춰 연장근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한다면서 폭염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보낸 (문재인정부가) 역대급 태풍에 태양광 패널이 날아갈까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했다"며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서 멀쩡한 산림을 없애는 이 사업이 누굴 위한 사업인지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