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4
9.98
이번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보험사 CEO는 없다. 보험권에서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정도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시연금과 암보험이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꼽혔던 만큼 대형 생보사 실무진 정도는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일각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될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추가 증인으로 대형생보사 CEO나 실무진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올해 이슈가 된 즉시연금 사태나 암보험 약관 분쟁 등의 사안의 무게감 때문이다.
실제로 올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암보험 관련 소송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현황 등을 묻는 내용을 질의에 다수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생보사 측 CEO나 실무자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올 국감에서도 보험사 CEO를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지난 2017국감에서 보험사 CEO는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감 증인 출석(잠정) 명단이 유출됐고 이름을 올린 생·손보사 CEO는 모두 8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채택돼도 불출석 사유를 대고 불참했다.
2016년 국감 때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라는 대형 이슈가 터졌지만 국감장에서 생보사 CEO를 보긴 어려웠다.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불참해서다.
같은해 국감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이 손보사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CEO를 증인으로 잠정 채택했지만 실제 출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현재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자는 불참 시 국회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를 대면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올해도 보험사 CEO를 국감장에서 보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슈인 즉시연금은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고 암보험 약관 문제도 최근 당국이 일부 개선책을 내놓은 만큼 정무위원들도 증인 채택에 있어서 신중할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참사유만 있으면 국감 출석을 피할 수 있다. 보험사들도 증인 채택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