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남북 철도사업 규모 모른다는 김현미 장관 질책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예산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정치권은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지켰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라시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북한 내 경의선 구간의 연간 사용료는 948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용역은 2016년 2월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KTX 요금의 34%에 준해 계산했다.


또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 시를 대비한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최근 5년 동안 25억37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남북 철도사업 착공을 약속한 상태지만 북한 내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추계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세부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사업방식과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초기비용 정도만 알 수 있고 전체규모 측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연내 철도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가서도 현장 한번 안갔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통일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면 추진해야겠지만 국민세금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예산추정은 통일부에서 했고 대외비로 분류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