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제재방안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취한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을 지시했다. 이어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악화됐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는 최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취약계층 상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이가 역전됐는데 취약계층 금리상환 부담 우려도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