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방배초 인질극, 지난 7월 경북 영양 경찰 사망사건 등 올 들어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29)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김씨는 범행 이후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2일에는 80대 노모가 자신을 꾸중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딸이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조현병 환자 A씨가 대낮에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자택으로 돌아와 흉기를 두고 동네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관련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2012년 5298건이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는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행동기에서 우발적 범죄의 비중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행동기에서 우발적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였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정신질환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공포감을 키웠다.

올 초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30대 주부 B씨가 어린 자녀를 아파트에서 던진 뒤 투신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4살 아들이 목숨을 잃고 2살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40대 남성이 귀가하던 3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조현병 등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질환 범죄가 또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4월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것. 이 남성은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초등학생 인질극을 벌인 피의자 양모씨./사진=뉴스1

지난 5월에는 20대 남성이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오래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고려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경북 영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2012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계속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살인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가 전자발찌를 떼어낸 뒤 병원 폐쇄병동에서 탈출해 소동이 일었다. 조현병으로 20여년간 병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이 환자는 18시간 만에 붙잡힌 뒤 “답답해서 도주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커지자 지역사화에서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범죄 전문가들은 인력·예산 문제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