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지금은 국제경쟁의 시대로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우리의 경쟁국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와 대주주들을 견제하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지난 6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상법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국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4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