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대… 2만여명 증원"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늘어난다. 상반기 600여 학급에 이어 하반기 300여 학급이 확충돼 2만명의 유아가 보금자리를 찾는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며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080개 학급 확충… 원아 2만명 새 보금자리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학급 총 1080개가 확충된다. 우선 내년 3월에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 등이다. 하반기인 9월에는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등 총 388개 학급이 늘어난다. 

3월 확충되는 국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이미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을 마쳤다. 일부는 내년 1~2월 유치원에서 직접 원아를 모집한다. 9월 개원되는 388개 학급도 7~8월경 현장 모집을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239개 학급 ▲서울 150개 학급 ▲경남 68개 학급 ▲경북 59개 학급 ▲인천 54개 학급 ▲충북 53개 학급 ▲부산 51개 학급 ▲울산 50개 학급 ▲전북 38개 학급 ▲충남 33개 학급 ▲광주 31개 학급 ▲대전 27개 학급 ▲제주 22개 학급 ▲세종 19개 학급 ▲강원 19개 학급 ▲전남 18개 학급 순이다. 
강원과 전남은 원아 수가 많지 않아 신설 유치원 수가 적은 편이다. 광주 1곳(3개 학급), 강원 1곳(5개 학급)은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내년 3월 개원한다.  

교육부는 학급당 원아 인원을 20명 가량으로 잡아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2월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반영된다.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돌봄시간 늘린다 

학급수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 중 돌봄이 꼭 필요할 경우 기본 교육과정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넘어 오후 돌봄(오후 5시까지)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모델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시도별로 아침 7~9시부터, 오후 5~10시 등 제각각인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방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 등이 우선대상이다. 이후 시도 여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의 방학 중 학부모 도시락 마련 부담도 해소한다. 현재 전국 공립 병설유치원의 24%가 방학 중 급식 운영을 하지 않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거리가 긴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집단폐원과 모집보류 등 위기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확충 규모가 큰 국공립 병설유치원 운영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충원한다. 또 현재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 198곳에는 원감 배치 비율도 확대한다(58.6%→90% 이상).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행정직원 수당도 관계부처 협의 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