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금융] 채용비리, 카드·보험수수료 손질에 대혼란

올해 금융권은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은행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채용비리와 금리조작 논란에 질타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올리면서 본격적인 금리인상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여·수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일제히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를 올렸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확대됐다.  

각종 규제에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도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든 반면 카드회사는 수수료 이익이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했다. 보험회사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올해 금융권을 핫하게 달궜던 주요 뉴스를 짚어봤다. 


◆은행, 실적은 호호(好好), 신뢰도 추락

올해 시중은행은 1~3분기 누적 이자이익 29조900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조6000억원 대비 8.3% 늘어난 규모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누적기준으로 2007년 13조1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은행의 이자 마진도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몸 집은 커진 데 반해 내실과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연초 채용비리 논란으로 시중은행 수장들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러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현재 채용비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시중은행은 필기시험을 부활시켜 주목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올 6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만들었고 올해 채용과정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비리 논란에 휩싸이던 채용절차는 투명해진 반면 은행 취업 문턱이 높아져 취업준비생의 불만이 커졌다.  

아울러 국내 은행은 시장금리가 상승 기조에 따라 부당하게 금리를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격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서민 빚 부담 증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를 네 차례 인상하며 2.25~2.50% 끌어올리는 통화긴축을 단행했다. 금리격차가 벌어진 한국은행은 올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당장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변동금리 차주가 약 70%를 차지한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부담은 2조5000억원 늘어난다. 올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 1427조7000억원에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70.2%)을 적용한 후 금리인상분 0.25%포인트를 반영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