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4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언론에 보도된 KT&G문건과 관련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 시점인 올해 1월 당시에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 사업법 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문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조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또 물량이 줄어들는 상황에서 국채매입(바이백)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추가 발행할 필요에 대해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2차관의 입장을 청취했냐는 질문에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KT&G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관에 보고드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