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 우려 재점화

오늘(1일)부터 모든 국군부대의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자기계발과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사회와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이날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며 총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22만여명(전체 64%)의 병사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왔다. 이에 대해 병사들은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군 외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본래 규제 목적을 봐야 한다”며 “본래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다면 이런 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휴대폰이 어느 정도 보안성을 갖췄는지, 어느 정도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들을 야기시켜왔다”며 “군도 이를 신경 써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병영정책과 관계자는 “그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나는 동일한 문제”라며 “별도로 차단하도록 마련한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으며 “SNS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병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