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법개혁도 현장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개혁이 돼야하고, 그것이 곧 사법 민주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데 대해 긴밀한 혐력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민 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를 어둡고 긴 터널에 비유하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터널은 너무나 길고 어두운데, 그 터널은 짧고 밝을수록 좋은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형사사법을 최대한 주민 가까이, 생활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고, 수사구조도 마찬가지로 국민 곁으로 가야한다”며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논의가 있는데, 그 방향에서 맥락을 맞춰서 빨리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민청장은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려야 한다”며 “취임하면 기회 닿는 대로 뵙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사법 개혁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수사기관, 언론 등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수사기관, 언론기관들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협의하고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울산 지역에서 피의사실공표죄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불거지자 검찰에 “기준 설정을 협의해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혼란이 있는 피의사실공표 기준에 관해 검·경이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뤄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