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2020년 바뀌는 세법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여름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어떤 세금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득세 비과세 범위가 일부 달라진다. 우선 현행법은 1주택에 딸린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 밖 10배) 이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5배'를 '3배'로 수정(2년 유예)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은 현행 5배가 유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주택사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축소 일몰도 3년간 연장된다.


또 현행법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9억원 초과의 고가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연금에 주는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1억2000만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행 공제한도(300만원·퇴직 포함 700만원)가 유지된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퇴직소득세 60%만 내도록 완화했다. 다만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면 종전대로 70%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지만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 장벽을 높였다.

주식 관련 세금도 일부 변동이 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또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까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