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인간적이고 공정한 능력자이고 싶어요"

"인간적이고 공정한 능력자이고 싶어요"…경기도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많은 정책들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렸고 더불어 '정책 나비효과'의 핵심 역할을 했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머니S와 인터뷰하고 있는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 사진=머니S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의 자기 소개글에는 이런 문구가 뜬다. '인간적이고 공정한 지적인 능력자'. 
줄임말로 '인공지능'이다. 그러고 보니 경기도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많은 정책들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렸고 더불어 '정책 나비효과'의 핵심 역할을 했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정책으로 대한민국 대표정책이 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은 최근 발표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80.6%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조 수석은 경기도의 능력자에서 전국의 능력자 우뚝 설 태세다.

이는 분명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이룬 성과들이다. <머니S>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조계원 정책수석을 만나, 그가 구상하는 정책과 경기도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과의 일문일답. 

- 경기도는 유럽연합 28개국으로 가면 8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광역 지방정부인만큼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정책수석의 역할은 정책 생산과 조율·자문, 부서 간 협업, 중앙정부나 타 지방정부와 협력 업무까지 비교적 업무영역이 넓은 편이다. 역점 정책이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중요 업무에 결합하는 일이다. 올 초에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 TF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장,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실무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다.

◆ 기획력과 조율 능력, 더불어 정치적 감각도 필요해 보인다. 

-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전방입소 거부 사건으로 수배생활과 강제징집을 당하기도 했다. 사회에 나와서는 컴퓨터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13권의 IT 관련 도서도 집필했다. 성균관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장 활동 인연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정책연구위원, 문국현 원내대표실 원내행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기획팀장 등을 두루 거쳐 온 것이 정치적 자산이다. 

◆ 조 수석을 '기본소득·지역화폐 전도사'라고 칭한다.  

- 이재명 지사께선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복지 혜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냈다. 경기 도정 1년을 넘어서면서 경기도 차원의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복지 정책을 지역화폐로 무리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 역시 성과를 내면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은 세계 각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경기도는 행정을, 기초단체는 집행을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 지역화폐와 연계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은 지난 4월29~30일 양일간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얼마 전 인도 날사법학대학(NALSAR University of Law)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과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 양극화 해결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권 계층으로 부의 쏠림 현상을 막는 정책 개발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 관심사다. 이런 시점에 청년 기본소득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깰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 기본소득은 그동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24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새로운 경제·복지정책으로써 하나의 예산으로 복지와 경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첩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는 혈액이 신체 구석구석을 돌며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돈이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도 그 일환인데 진척도는? 

- 기본소득 논의를 하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1840조 중 부동산 중심의 불로소득이 370조가 넘는다. 370조면 국민 개개인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현재 운용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약 461만원이므로 30%는 약 138만원이며, 1인당 최대 35만원이 채 안되는 돈이다. 이마저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 수준이다. OECD 평균은 0.33%이고 미국은 1.4%인데 비해 유독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다주택 소유자가 많고 주택이 거주 수단이 아닌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명시돼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연유에서 경기도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이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0.4%의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연간 30조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60만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계층은 국민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의 과반수는 부동산 보유세 대상이 아니며,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토보유세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혜택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기'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계산기로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왼쪽)와 함께. / 사진제공=경기도

◆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닥터헬기,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 및 정비사업 등 경기도 정책이 전국적 호응을 얻으면서 ‘정책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민선 7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현재도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 문제는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공정성, 공익성, 가성비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부터 열린 행정으로 SNS를 통해 도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이메일로 직접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군의 좋은 정책이나 경기도의 좋은 정책을 정책 마켓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보통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는 좋은 정책도 주저하는 편이다. 이재명 지사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법률상 금하지 않는 한 공익을 우선에 두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행안부 예규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라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방침 결재를 통해 공무원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바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그 결과물이다.
 

그리고 닥터헬기 운영을 포함하여 하천·계곡 점유 불법영업 단속이나 상습 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를 위한 체납관리단, 행복마을 관리소,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이동 노동자 쉼터, 공공건설 원가공개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불법 사채 근절, 경기도 건설 공사에 시민 감리단 운영 등 많은 정책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나비효과를 만들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본소득' 정책의 수립에 큰 역할을 했는데. 

-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태스크포스(TF) 총괄을 맡았다.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불과 3개월여 만에 성공한 박람회로 마무리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서로 관련이 많아 기본소득 컨퍼런스 사업과 지역화폐 홍보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을 한 데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박람회를 기획했던 것이 주효했다. 체류형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시체험관을 구성하는 안을 기획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1층 공간만 사용하려 했던 계획을 과감하게 바꿔 컨벤션센터 전체를 이용해 1층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하고, 콘퍼런스는 3층으로 올렸다. 결과적으로 승부수가 통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저 역시 정책수석으로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직접 지역을 다니며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 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기 3년차를 맞는 민선 7기 2년차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공정·평화·복지'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한 혁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인터뷰를 끝맺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 사진=머니S

-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과 같이 역점 정책이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앞장서 시행하고, 국가적 의제화에도 성공했다.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인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국민 누구나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도민체감형 정책'들을 계속해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위대한 경기도민의 행복시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 공무원들은 '공정·평화·복지'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향한 혁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