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검사 축소? 정부 "사실 아냐… 해명에 행정력 낭비"(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보도는 한 의사가 페이스북에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고 게재한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보도를 한 매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일 전 신규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3일 3만5555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검사 건수가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줄어들었고 11일에는 1만4070건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방역당국은 이미 두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해당 의사가 올린 글이 확산되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달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검사대상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침 변경으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총괄조정관은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침과 관련해서 원인불명 폐렴 증상은 설명 차원에서 예시를 붙인 것으로 지침 개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총선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에도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서 줄어들고 있다며 제시한 검사 건수는 검사 건수가 아니라 통계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 검사 중인 건수다. 검사 중이란 의심환자로 신고됐지만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5일부터 11일까지 일평균 검사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 주인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평균인 9584건에 비해 25.6%(1957건)가량 줄었다. 이는 신천지나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대본은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보도가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보도를 해명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진단역량보다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방역업무에 매진해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해 보도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