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과 일한 공무원, 아이디·비번 왜 넘겼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공범 사회복무요원과 구청,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최근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PW)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