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변호사시험 결과 촉각… 새 합격기준 나오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4일 로스쿨 커뮤니티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심의 결과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
올해 관심을 끄는 것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정해지는지 여부다. 지난해 4월8일 변시 합격자 발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 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의 지시 후 변시 관리위는 ‘변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는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근 보고서를 완성했다.

지난해 합격률 50.78%… 올해는?

올해 로스쿨 측은 합격자를 대폭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변전협)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최소 60% 이상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합격자는 응시자 3316명의 60% 수준인 1990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합격률을 점차 늘려 5년차인 2024년(변시 13회)부터는 합격률이 80%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 등은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수준에서 더 증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법률시장이 침체돼 신규 변호사 숫자를 늘리면 곤란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합격자 확대·자격시험화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합격자 확대와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법무부에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 법무부가 올해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수험생들도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법무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무부, 회의 비공개… “현재 방식 문제”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는 공개를 꺼렸던 관련 용역 내용이 로스쿨 측 심포지엄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일부 발제자와 토론자가 변시제도 개선에 관한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시 합격자를 정하는 법정기구인 변시관리위는 법무부 차관(위원장),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3명, 교육부 국장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이뤄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법무부 법조인력 과장이 회의 간사로 참석해 응시자 점수분포 등 배포자료로 설명을 하며 합격자 수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 토론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합격자 발표 당일까지 대략적인 합격 커트라인과 합격자 수를 알 수 없는 현재의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따라서 법무부가 24일 새로운 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